법률 Q&A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인의 즉시항고 기각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청구인의 즉시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은 재심청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로 주장한 증거들은 새로 발견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로 주장한 내용 또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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