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설산업기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조항에 따르면, 하도급 제한 규정은 건설업자로 등록된 자 간의 하도급에만 적용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하도급을 받은 자가 건설업자로서의 등록이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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