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약정 위반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판매금지약정의 위반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및 계약의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를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와 메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약의 문언 내용을 비롯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