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무단 반출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승인 하에 재택근무 및 백업을 위해 자료를 보관한 점, 이직 시점에 경쟁사로 이동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점, 파일을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