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북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방북 행위는 정부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방북 중 3대 헌장탑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등 승인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의례적인 차원이 아니라, 북한의 정치적 선전에 이용될 수 있는 행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되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