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증거법칙에 위반된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심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고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