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는 취지로 자필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나, 피해자는 해당 진술서가 고소를 취소하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누나들의 강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서에 “고소인은 피해자의 성추행 사건을 고소 취하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심은 이 진술서만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소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