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미납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회사의 재정이 극도로 악화된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사유만으로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사의 재정 악화 사유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