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4조 제3호의 관헌 참칭이 독립된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4조 제3호의 관헌 참칭은 독립된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별조치령이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체포, 감금 등의 행위와 함께 비상사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규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관헌 참칭은 체포나 감금 등의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사칭하는 행위로 해석되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관헌 참칭 행위는 체포, 감금 등의 구체적 범죄 행위에 부수적인 범죄로 해석되어야 하고, 경찰범처벌규칙 제1조 제27호에 따라 경미한 형벌이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