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안전보건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의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 주체가 사업주로 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의 방호조치 의무는 사업주로 한정되지 않으며, 유해·위험 기계나 기구를 양도·대여·설치·사용 또는 진열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법 조항은 유해·위험 기계가 안전 방호조치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방호조치 없이 유해 기계나 기구를 취급하는 자는 사업주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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