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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AI Hub 법률 QA

Question

범죄 후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구법을 비교하여 경한 법을 적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형법 제1조 제2항과 부칙 제6조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는 신구법을 비교하여 경한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범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에 대해 신구법을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경한 법조를 추출한 후, 형법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법조에 의거해 처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통해 각 범죄에 대해 적합한 법령을 적용하되, 경합범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적용될 형은 가장 중한 법령을 따르는 방식으로 신구법 비교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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