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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속범을 구성하는 수개 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한 판단에 위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Answer
연속범을 구성하는 수개의 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한 판단이 위법이었을 경우에도, 이는 전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원판결을 파훼할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형법 제55조 및 형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에 기반한 것으로, 연속범의 특성상 각 행위가 전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판단이 전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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