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인신문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결한 경우 증거 판단의 유탈에 해당하나요?
Answer
제1심 법원이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 피살광경을 목격한 증인의 신문조서가 존재했음에도 해당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증거 판단의 유탈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증명 여부에 대한 법원의 객관적 증거 판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 판례에서는 이를 무시한 증거 판단의 유탈이 경험법칙을 위반한 위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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