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선전매령위반피고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선염전매령 제16조에 따른 염의 거래제한은 어떤 경우에 해제되나요?
Answer
조선염전매령 제16조의 거래제한은 정부 또는 염매팔인으로부터 최초로 매도된 염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후 일반 거래에서는 제한이 해제됩니다. 따라서 일단 정부나 염매팔인이 정한 가격으로 염이 매도되면, 그 염은 이후 자유롭게 거래되고 소비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는 염의 소유, 소지, 양도, 소비 시마다 정부를 경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생활필수품인 염의 국민 생활상 불편을 줄이려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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