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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뢰AI Hub 법률 QA

Question

수뢰죄에서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129조에 따르면, 수뢰죄에서 '직무에 관하여'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동원 보류 여부가 도지사나 군수의 권한에 속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달하는 절차에 관여하여 유예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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