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어떤 성질을 가지며, 법원의 해석이나 사실인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 변경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검사의 공소변경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여 법원의 해석이나 사실인정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공소장 기재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이나 사실인정을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권심리주의에 부합하는 형사소송의 본질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