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절차로 설치된 수도가 공중 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불통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195조에 따르면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나 기타 시설을 불법적으로 손괴하여 그 기능을 불통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비록 해당 수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부정수도라 하더라도, 실제로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설을 불법적으로 손괴하여 불통하게 만든 경우 수도불통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과거의 판례에서도 하천수를 막아 부락민의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해당 시설의 적법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공중의 음용수 공급이라는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면 수도불통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