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제대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금품을 받는 당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사가 있었고, 이를 위한 수단이 위법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은 제대를 돕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면서도 실제로 상대방을 제대시키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단순히 금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