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에 의해 취득한 점유를 타인이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명도집행이 소송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이후 위법하다고 판단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의해 이미 적법한 집행 절차를 통해 점유를 취득한 상태라면, 해당 점유는 보호됩니다. 따라서 점유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그 공간에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은 명도집행을 통해 적법하게 취득한 점유 중인 방에 침입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 위법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