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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버스 운전수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포함하나요?

Answer

버스 운전수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단순히 차장의 발차 신호가 있다고 하여 맹목적으로 차량을 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특히 승차 희망자가 안전하게 승차했는지, 출입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발차 및 진행 과정에서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급정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이는 버스 운전수의 기본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급정차 조치가 해태된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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