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피해의 인정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며, 어떤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나요?

소음 피해의 인정 기준은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침해의 정도, 그 행위의 공공성, 지역환경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서 정한 소음 기준 이상으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피해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