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공무원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위배하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면, 해당 비공무원도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무원과 공모하여 과다 발급된 지가증권을 교부받았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