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의 자수사실이 진술된 경우, 법원은 판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국가보안법상의 자수사실이 진술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및 국가보안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판결 이유에서 자수 사실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수는 법률상 감면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것은 판결의 이유불비로 간주되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수 사실을 명시하지 않으면 판결이 파기될 수 있으며, 이는 판결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