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법위반(예비적청구,무면허수입죄)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몰수할 물품의 일부만 몰수할 수 있는지, 여러 범칙자가 있을 경우 가격 추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관세법 제198조에 따르면 몰수할 물품의 전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일부만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여러 범칙자가 있을 경우 법원은 각 범칙자에게 물품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해야 하며, 특정 범칙자가 가격 전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나머지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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