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를 딸의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처럼 드문 사례에서는, 원심은 그 동기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관계의 불분명한 점을 그대로 두면 이는 판결 이유의 모순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판결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