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부당이득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부당이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 점유자의 점유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즉 법적인 근거 없이 사실상 점유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이득은 통상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으로 산정되며, 점유자는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으므로 그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의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득은 모든 변제 가능성을 포함한 부당이득으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