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경우,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성립하나요?

주권 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도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해당 날짜에 발행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성립합니다.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재사항에 대해 진실에 반한 내용을 기록하는 모든 행위가 허위 유가증권 작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이러한 허위 기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