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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에 따르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면, 원심법원은 해당 항고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하며, 이를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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