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장이 수사활동비를 수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사단장이 수사비를 수사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했더라도, 그 지출이 수사정보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 수사단장이 헌병차감 퇴역 기념행사 비용이나 송별금으로 사용한 것은 수사활동비 명목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지만, 사회통념상 수사정보비 지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 개인적 소비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