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조에 따르면, 청소차의 주유관계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실제 소비량보다 많거나 실제로 주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정해진 제도나 공급량에 따랐을 때 형사책임이 부정될 수 있나요?

형법 제227조에 따르면, 청소차의 주유관계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실제 소비량보다 많거나 실제로 주유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정해진 제도나 공급량에 따랐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책임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이 부정되려면 그 제도나 공급량이 정책적 목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공무원이 유류 공급 방식이나 공급량에서 발생하는 불합리나 과부족 현상에 관여할 수 없었음을 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