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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할 경우, 관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적극적인 사위 행위로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유세품을 직접 양륙하여 관세의 확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밀수입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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