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할 경우 관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는 적극적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사위행위뿐 아니라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직접 유세품을 양륙하여 관세 확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밀수입 행위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