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후 특정외래품으로 지정에서 제외된 물품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범죄 당시 특정외래품으로 지정되었던 물품이 이후 지정에서 제외되었다면, 재판 시점의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해당 법령이 한시법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지정 변경 이후에는 처벌의 근거가 상실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1조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재판 당시에 처벌이 불가한 상태로 변한 경우, 법원은 면소 판결을 통해 해당 물품에 대한 처벌을 종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