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작성 명의인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 등을 통해 작성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그러나 작성 명의자가 없고, 문서 자체만으로도 작성자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작성자가 추정되지 않는 문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