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판결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해 특정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는 적법한 판결로 인정됩니다. 또한, 범죄사실 중 외화를 불법적으로 수출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은닉 방법 등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판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판례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구체적인 설시가 없더라도 전체 증거로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적 입장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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