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촌근대화촉진법위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문서 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의 작성행위로도 공문서 작성행위가 완료될 수 있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문서의 작성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도 1인의 작성행위로 공문서 작성행위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작성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인이 공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완료되었다면 그 1인의 작성행위만으로 공문서 작성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고 하여 해당 공문서 전체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으며, 이는 공문서 작성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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