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판결을 할 때 형의 종류와 양을 명확히 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고유예 판결을 할 때 형법 제59조에 따라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명확히 정해야 하는 이유는, 형의 선고유예는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조치이므로 선고할 형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벌 집행의 유예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절차로 보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유예된 형이 법적으로 완결된 형태로 명시되어야 그 유예의 실질적 의미와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