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압류된 물건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세무공무원이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물건을 공매처분하는 직무는 국가에 대해 체납세액을 확보하고 충당하기 위한 임무로, 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은 공매 대상 압류물의 소유자나 체납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공매처분이 그들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거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매처분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요건에 비추어 내려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