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가 이중 매도로 배임행위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장물취득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

형법상 장물죄의 객체인 장물은 재산권상의 침해를 가져올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행위로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 자체는 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전득한 자에 대해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