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한 범행을 포기한 사람에게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모한 범행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처음에는 범행을 모의했더라도 이후 범행을 포기하고 실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경우,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특수절도죄(합동범)는 범행의 실행행위를 함께하여야 성립하는데, 본 사건에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공모자들의 실행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