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X-ray 필름에 나타난 골절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로 필름이 물에 젖어 있었다고 변소한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범의를 부인하기 위해 심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범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또는 본 사건에서 X-ray 필름이 물에 젖은 상태에서 오독하기 쉬운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X-ray 필름은 물에 젖은 상태에서 판독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판독하는지에 대해 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심리하지 않고 판단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