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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두 번 확정된 경우 형법 제64조에 따라 두 번째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64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후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 두 번째 집행유예 선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표현은 실형 선고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첫 번째로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으로 두 번째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후자의 집행유예 선고는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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