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을 소정 목적 외의 용도로 자의로 방출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양곡의 수매, 가공, 보관 및 방출 업무를 보조하던 군청 직원이 정부양곡을 소정 목적 외의 용도로 자의로 방출한 경우, 이는 양곡관리법 제6조와 제10조에 따른 정부양곡의 비축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양곡관리법 제6조는 곡가조절용 외에도 교환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제10조는 천재지변이나 경제변동에 대비해 양곡을 비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정부의 비축 목적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고에 대금 전액이 납입되었더라도 정부양곡의 목적 외 방출로 인한 사용 저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배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