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추씨기름 원유를 제조할 때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허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고추씨기름 원유를 만드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의 식용 목적 제조와 구분되므로, 이를 단순히 공업용으로 제조하는 경우라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결에서는 고추씨기름 원유가 식용에 적합하지 않아 공업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식용 고추씨기름으로 가공되는 과정은 허가를 받은 동서유지공업사의 정제시설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유를 단독으로 제조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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