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감정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법원은 감정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정의견의 판단과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따르며, 법원이 감정결과를 전문적으로 비판할 능력이 없을 때에도 그 결과를 반드시 존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의견이 상충될 경우, 법원은 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채택할 수도 있고, 여러 의견 중 일부씩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감정의견이 일치하더라도 이를 배척하기 위해 특별한 이유를 밝히거나 반대 감정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