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에서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습절도죄에서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절도행위를 여러 번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습성은 피고인이 절도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만한 절도 습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만일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한 일시적 행위라면, 이는 상습적인 절도 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상습절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전과만으로 상습성을 단정한 원심의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