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명령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 인원 및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는 군의 특별수칙을 위반했을 때,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nswer
군형법 제47조에 따라 명령위반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해당 명령이나 규칙이 군 통수 작용상 필요하고, 중요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정 인원 및 차량을 제외한 출입 금지”라는 군의 특별수칙은 단순히 특정 출입을 제한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에 불과하고, 군 통수에 필수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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