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 목적으로 공산주의 문서를 노트하거나 책자를 빌려 공부한 경우가 반공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학문적 목적으로 공산주의 관련 문서를 노트하거나 책자를 빌려서 공부하거나 빌려준 행위만으로는 반공법 제4조의 찬양·고무 등 반국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학 정치학과 학생 또는 졸업 후에 학문적 목적으로 공산주의 문서를 기록하거나 책자를 빌려 공부한 사실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반공법의 찬양·고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