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간첩(변경된죄명군기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사기밀누설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형법 제98조 제2항의 군사기밀누설죄는 직무상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군사기밀누설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군사 기밀이어야 하며, 단순히 개인적 또는 비직무상으로 알게 된 정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일본에서 가족 및 지인에게 진술한 사항들이 직무상 지득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98조 제2항의 군사기밀누설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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