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서에서 입회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매수인으로 고친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을 특정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입회인 자격이던 조희윤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매수인으로 고쳐 기재한 경우 이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 매수인 전위숙과 입회인 조희윤이 부동산을 공동매수하기로 합의한 것은 두 사람만의 대내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계약서상 입회인을 매수인으로 수정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 변경은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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